요즘은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면서,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리뷰에 대해 고소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과연, 솔직한 리뷰를 썼다고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 모욕죄,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 리뷰 작성 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목차
1. 솔직한 리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리뷰가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과도하게 모욕적이거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리뷰로 고소당하는 경우 실제로 있을까?
실제로 음식점, 병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에서 리뷰를 이유로 고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2345 판결에서는 음식점 리뷰에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고, 사장이 비웃었다"고 작성한 이용자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장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 과하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리뷰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은 절대 금물입니다.
- 모욕적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 인격 모독성 발언은 명예훼손+모욕죄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세요. - '다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적인 언어를 피하세요. - 감정적 비난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문제점을 서술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별점 1점을 주는 것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별점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별점과 함께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Q.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만 써도 괜찮나요?
A.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특정인을 공격하는 방식이 되면 명예훼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 Q.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공익적 목적, 사실 적시 여부, 표현 수위 등을 종합 판단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마무리
온라인 리뷰는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표현이 과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뷰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기반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써야 문제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