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현금을 만들 수 있다는 말, 흔히 ‘카드깡’이라고 부르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카드깡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왜 불법일까요?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카드깡의 개념, 불법인 이유, 실제 사례와 처벌 수위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1. 카드깡이란?
- 2. 왜 불법인가요?
- 3. 카드깡 하면 처벌 수위는?
- 4. 실제 사례
- 5. 카드론과 뭐가 달라요?
- 6. 가맹점주는 왜 카드깡을 해줄까?
- 7. 관련 법 조항 쉽게 설명하면?
- 8. 자주 묻는 질문 (Q&A)
- 마무리
- 참고자료
1. 카드깡이란?
카드깡은 본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지 않고,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 A씨가 가게에 가서 100만 원짜리 허위 물품을 카드로 결제 →
가게는 수수료를 떼고 90만 원 정도의 현금을 A씨에게 지급 →
결국 물건은 없고, 카드사에는 허위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 왜 불법인가요?
카드깡은 단순한 현금 융통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범죄 요소가 포함됩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카드사에 허위 매출을 보여줘 돈을 가로채는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이 허위 거래로 매출을 조작
- 부가가치세 탈루: 가짜 거래로 세금까지 속이는 경우 발생
👉 즉, 단순 돈 거래가 아니라 허위, 사기, 탈세가 포함된 복합 범죄입니다.
3. 카드깡 하면 처벌 수위는?
카드깡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용자 (개인): 사기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가맹점주: 여신법 위반 + 부가세 탈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중개업자: 불법 중개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별도 혐의로 더 중하게 다뤄짐
4. 실제 사례
- 사례 1: 급전이 필요했던 B씨가 3곳의 가맹점을 통해 총 500만 원 카드깡 →
→ 수사 결과, 사기죄 유죄 + 벌금 300만 원 선고 - 사례 2: 호스트바에서 허위 카드 결제를 통해 대량 카드깡 →
→ 업주는 여신법 위반 +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 카드론과 뭐가 달라요?
카드론/현금서비스는 카드사나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융통 서비스입니다.
반면, 카드깡은 허위 결제 → 현금 수령 → 카드사 속이기로 이루어져
신용등급에 영향도 크고, 법적으로도 금지된 방법입니다.
6. 가맹점주는 왜 카드깡을 해줄까?
카드깡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맹점주가 이를 해주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수수료 수익을 노려서
가맹점은 카드깡을 해주고 보통 결제금액의 5~15%를 수수료로 챙깁니다.
예: 100만 원 결제 → 90만 원 현금 지급 + 10만 원 수익
2. 현금 유동성이 급할 때
카드 매출은 보통 입금까지 며칠 걸리지만, 카드깡은 바로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매출 조작 및 세금 탈루 목적
허위 매출을 올리고 나중에 비용 조작이나 탈세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4. 음성적인 경제와 연계
일부 가맹점은 사채업자, 유흥업소, 범죄조직 등과 연계되어 카드깡을 자금 세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리스크는 매우 큽니다
- 신용카드 가맹 취소 및 사업 정지
- 여신법 위반: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 부가세 탈루 시 국세청 조사 대상
카드깡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와 처벌을 부를 수 있습니다.
7. 관련 법 조항 쉽게 설명하면?
형법 제347조(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카드깡은 카드사를 속여서 실제로 없는 거래로 돈을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분류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정상적인 거래 없이 결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카드깡은 법적으로 금지된 가짜 결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A)
- Q. 카드깡 한번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네, 횟수와 상관없이 불법 행위 1회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Q. 돈 갚을 테니 괜찮다고 했는데요?
A. 피해 복구 의사가 있어도 처벌은 별개입니다. 다만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 Q. 소액 카드깡도 문제가 되나요?
A. 10만 원이라도 동일한 구조라면 사기 및 여신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마무리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불법 방법인 카드깡을 선택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벌금, 신용도 하락,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공식 금융 서비스 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자료
- 대법원 판례 2015도1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