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급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나중에야 이게 카드깡이었단 걸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고의 없이 카드깡에 연루된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형사처벌의 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카드깡이란? 단순 현금화와의 차이
카드깡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았음에도 카드로 결제한 뒤, 해당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은 허위 매출을 만들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고, 일부 금액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깁니다. 카드사는 실제 거래가 없었기에 부정사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카드깡은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일종의 허위 거래이므로,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서비스(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허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2. 고의 없이 카드깡을 한 경우 처벌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고의성'입니다.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참여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예: 물건도 없이 카드 긁고 현금만 돌려받는 구조)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무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묵시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상 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실제 판례와 수사기관의 입장
수사기관은 소비자가 카드깡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상적인 영수증이나 실물 상품이 없음
- 결제 즉시 현금이 되돌아옴
- 광고나 중개 문구에 '현금화' 등 표현 사용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범으로 입건되기도 합니다.
반면,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카드깡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명확한 피해 사실이 있으며, 수익도 얻지 못한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다소 엄격하게 보는 편이지만, 정황상 피해자이고 고의가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4. 피해자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본인이 카드깡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역, 계좌 흐름, 문자·톡 기록 등 증거자료 확보
- 금융감독원, 경찰, 카드사 고객센터 등에 신속히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무료법률상담 통해 피해자 입증 준비
실제 피해자 사례
20대 직장인 A씨는 SNS 광고를 보고 '쇼핑몰 할인형 결제'라는 설명에 속아 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품은 없었고, 결제 후 약 90만 원이 현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A씨는 몇 달 후 해당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카드깡'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거래 내역, 문자 대화, 입출금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임을 입증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실제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모르고 한 카드깡이라 해도 거래 구조가 비정상적이었다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걱정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증거 수집까지 철저히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