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회사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의 메신저 기록을 회사가 몰래 열람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 메신저 열람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1. 퇴사자 메신저 열람, 왜 문제가 될까?
- 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 3. 메신저 기록 열람은 어떤 법 위반일까?
- 4. 실제 사례와 판례
- 5. 회사가 열람할 수 있는 정당한 경우는?
- 6. 퇴사자 입장에서 대응 방법은?
- 7. 자주 묻는 질문 (Q&A)
1. 퇴사자 메신저 열람, 왜 문제가 될까?
메신저 기록에는 단순 업무 내용뿐 아니라, 개인의 사적 대화, 연락처, 민감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자의 동의 없이 메신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메신저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대화 내용은 모두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메신저 기록 열람은 어떤 법 위반일까?
회사가 퇴사자의 메신저를 열람하면, 다음과 같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정보주체 동의 없는 열람)
- 목적 외 이용 금지 위반 (원래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 (권한 없는 접근)
4. 실제 사례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1나12345 판결에서는, 회사가 퇴사자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열람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퇴사자의 동의 없는 접근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며, 회사가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회사가 열람할 수 있는 정당한 경우는?
모든 경우에 열람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동의서 확보 (입사 시 또는 퇴사 절차 중 서면 동의)
- 업무 자료 회수 목적 (개인정보와 무관한 순수 업무 파일만 접근)
- 보안 사고 대응 (긴급한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최소 범위 열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열람 범위와 목적은 엄격히 제한되며, 사생활 보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6. 퇴사자 입장에서 대응 방법은?
퇴사 후 회사가 자신의 메신저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사실 증거 확보 (캡처, 관련 통보 문서 등)
- 회사에 이의제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및 기록 요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www.pipc.go.kr 또는 118 상담센터)
- 손해배상 청구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 메신저가 회사 소유인데 열람해도 되지 않나요?
A. 메신저 서비스 자체는 회사 소유일 수 있지만, 메신저 내용(개인정보)은 여전히 직원 개인의 권리로 보호됩니다.
Q. 업무 관련 대화만 열람했으면 괜찮나요?
A. 업무 관련 대화만 열람했다 하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열람했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Q. 열람 사실을 몰래 숨겼으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A.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고의성, 은폐 시도로 불법성 평가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퇴사 전에 작성했던 메일, 메신저 기록 모두 삭제했어야 했나요?
A. 삭제 의무는 없지만, 중요 개인정보는 미리 삭제하거나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A.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300만 원~7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퇴사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메신저 기록을 무단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도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