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 고장 나 있거나 설명과 다른 상태였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문제는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환불이나 고소는 가능한지를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중고거래에도 환불 요구가 가능할까?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580조에 따라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만큼, 피해 상황에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상대가 연락을 끊더라도 증거를 모으고 단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대응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필요하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구매자가 하자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 변심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하자 있는 물건을 속여 판 건 사기죄일까?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속일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판매자가 고장난 제품인 걸 알면서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자도 하자를 몰랐거나, 단순 실수로 설명을 빠뜨렸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민사상 배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 경우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고장, 파손, 작동 불능 등의 하자 있는 물건을 설명 없이 판매했다면,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하거나 수리비·대체 구매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손쉽게 민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판매자가 잠수탔다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자 연락이 끊겼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역 증거 확보: 카톡, 문자, 거래 플랫폼 기록, 송장, 사진 등
- 내용증명 발송: 연락처나 주소가 있다면 환불 요청과 문제 제기를 명시한 문서를 보내세요
- 민사 소송 또는 고소: 하자 은폐와 잠적이 명백할 경우 사기죄 고소 또는 소액심판청구 가능
- 플랫폼 신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운영팀에 계정 신고
* 실제 사례
2023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제품에 심각한 노이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카카오톡 대화, 송장, 제품 사진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판매자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예방을 위한 중고거래 체크리스트
- 제품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확인
- 가급적 직거래 또는 안전결제 시스템 활용
- 신원 확인: 판매자 이름, 전화번호, 계좌주 정보
- 플랫폼 채팅 내역 저장 필수
마무리
중고거래는 사소한 하자 하나로도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았는데 판매자까지 잠수를 탔다면, 민사 또는 형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침착하게 밟는 것입니다.
중고거래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만큼, 피해 상황에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상대가 연락을 끊더라도 증거를 모으고 단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대응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필요하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