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악플, 고소하면 실제로 벌금 나오나요?

요즘은 SNS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 남을 향한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은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가볍게 달았던 댓글이 고소당하고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 진짜 사실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SNS 악플이 어떤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벌금이 나오는 사례는 어떤 것인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악플,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범죄일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됩니다.
SNS 악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or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상 명예훼손, 모욕

2. 고소되면 벌금형 나올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경우 모욕죄로 50만~300만 원 벌금,
허위 사실을 담았다면 명예훼손죄로 500만~1,000만 원 이상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예시

사례 1
연예인의 SNS에 "얼굴 참 보기 싫다, 더럽다"는 댓글을 단 20대 →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사례 2
회사 상사에 대해 "성희롱이나 일삼는 사람"이라는 글을 허위로 게시 → 명예훼손죄 벌금 700만 원
사례 3
"정신병자 같다. 치료 받아야 할 듯" → 모욕죄 성립, 벌금 100만 원

4. 악플 피해자 대응법

스크린샷, URL 등 증거 확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 접수: https://ecrm.police.go.kr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5. 댓글 쓸 때 유의할 점

비하나 조롱 표현은 모욕죄 해당 가능
익명이어도 IP 추적 가능 (다수 실제 사례 존재)
“~같다”, “~으로 보인다”도 단정적으로 들리면 문제 소지

6. 선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처음 저지른 실수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반성문 제출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감정적 표현이 심하지 않았다면 정식 재판 없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과 없이 무조건 가볍게 넘어가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7. 악플이 아닌 경우는?

모든 부정적인 댓글이 다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망했습니다", "콘텐츠가 별로네요" 같은 표현은 비방 목적이 아닌 단순 평가로 보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기된 비판 역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방 목적'과 '표현 수위'이며, 감정적인 단어보다 사실 중심의 표현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악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은 아닙니다.
벌금은 물론, 심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댓글을 쓰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대법원 판례 2021도3456, 2023도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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