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감시카메라 설치, 어디까지 가능할까? 직장 내 CCTV의 법적 기준 총정리
사무실, 창고, 식당, 심지어 화장실 입구까지… 최근 직장 내 CCTV 설치가 늘어나며 사생활 침해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설치한 감시카메라,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용자의 감시 권한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목차1. 회사 내 CCTV 설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2.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3.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는?4. 실제 판례 및 행정지침1. 회사 내 CCTV 설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사업주는 사업장 내 시설 안전과 자산 보호,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운영 목적으로 인정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모든 장소에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5.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