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권한1 월세가 밀렸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 짐을 치워도 될까? 월세가 몇 달 밀렸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을 마음대로 치워도 될까요? 세입자가 연락도 안 되고 방은 비어 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장 새 세입자를 들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짐을 치우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연체 시 집주인의 권한과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목차1. 월세 연체 시 집주인의 권한은 어디까지?2. 세입자 짐이 남아 있다면?3. 세입자·집주인 각각의 대응 방법1. 월세 연체 시 집주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연체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을 치우거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도소송 없이 불법 점유 해제로 간주되어 위법이 됩니다.대한민국 민법 제750.. 2025.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