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3 판매자 잠수탔다면? 중고거래 하자 법적 대응법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 고장 나 있거나 설명과 다른 상태였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더 문제는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환불이나 고소는 가능한지를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목차1. 중고거래에도 환불 요구가 가능할까?2. 하자 있는 물건을 속여 판 건 사기죄일까?3. 판매자가 잠수탔을 때 대응 방법4. 예방을 위한 중고거래 체크리스트1. 중고거래에도 환불 요구가 가능할까?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580조에 따라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고거래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만.. 2025. 4. 19. 중고거래 사기, 연락 끊긴 구매자 고소 가능할까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발해지면서 사기나 연락 두절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보내고 돈을 못 받은 경우나, 거래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잠적한 경우는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 거래 후 연락이 끊긴 구매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현실적인 대응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목차1. 구매자가 연락을 끊으면 사기죄인가요?2. 고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는?3. 고소 외에 가능한 대응 방법은?4.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1. 구매자가 연락을 끊으면 사기죄인가요?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망해서 물건을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2025. 4. 19. 간접흡연 피해, 이웃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이웃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고통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환기구나 베란다를 통해 담배 냄새가 퍼지면서, 내가 피우지 않은 담배로 피해를 보는 것이죠. 이럴 경우 이웃을 신고하면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내 흡연 관련 법률과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목차1. 이웃이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건 불법일까?2. 간접흡연 피해,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는?3. 실제 사례 및 민원 처리 방향4. 간접흡연 피해 시 실질적인 대응 방법1. 이웃이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건 불법일까?우리나라 현행법상 개인의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유지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제재.. 2025.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