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감시카메라 설치, 어디까지 가능할까? 직장 내 CCTV의 법적 기준 총정리
사무실, 창고, 식당, 심지어 화장실 입구까지… 최근 직장 내 CCTV 설치가 늘어나며 사생활 침해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설치한 감시카메라,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용자의 감시 권한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목차1. 회사 내 CCTV 설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2.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3.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는?4. 실제 판례 및 행정지침1. 회사 내 CCTV 설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사업주는 사업장 내 시설 안전과 자산 보호,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운영 목적으로 인정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모든 장소에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5. 4. 12.
친구랑 반반 부담해서 산 물건, 소유권은 누구?
친구와 반반씩 돈을 내서 산 물건,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누구의 소유일까요? "같이 샀으니까 반반이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 구매한 물건의 소유권과 분쟁 시 해결 방법을 법률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1. 반반 낸 물건, 소유권은 누구에게?민법 제261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동을 제공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봅니다. 즉, 반반 냈다면 공동 소유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구매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 여러 정황이 소유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카드 결제를 하고 다른 한쪽이 계좌이체로 보낸 경우, 기록이 남아 있으면..
2025. 4. 12.
